-20여년 만에 200달러 인상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신고안하면 최대 60% 가산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종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오른다.

초과 휴대품 반입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경감 조항도 신설됐다.

대신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최대 60%까지 물릴 방침이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입국자를

대상으로 면세품 휴대한도를 종전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50% 상향조정한다.

다만 술(1L이하 1병·400달러 이하), 담배(1보루·200개비), 향수(60mL)에 대한 별도 면세 한도는 유지될 예정이다.

면세한도는 지난 1996년 400달러로 결정된 뒤 20년 가까이 동결됐으며, 이후 국민소득 및 해외여행자 증가 등을

이유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재기돼 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OECD 평균 기본 면세 한도 수준인

650달러를 고려해 설정됐다”며 “이번 조치로 600달러 이상 물품 구매자의 경우 상승한 200달러의 종전 가산세를

적용한 약 4만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금액을 속이는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가산세는 종전 30%에서 40%로

강화돼 적발 시 세액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또한 2년 이내 2회 이상 발각된 상습 미신고자에게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가했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자신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제주도여행객의 지정 면세점에 대한 면세한도도 과거 400달러 이하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면세점 업계는 이번 면세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당장의 매출증대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한 면세점 영업전략팀 관계자는 “국내 면세점의 내국인 고객 비중은 약 30%정도로 외국인 고객보다 적다”라며

“이미 세금을 물더라도 기존 면세한도를 넘기는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객단가 인상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미지수지만, 내국인 소비 증진효과는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른 면세점 관계자는

“낮은 면세 한도는 해외쇼핑으로 이어졌고, 외화유출이라는 부작용을 하기도 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내 관광수지 개선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관광업계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와

제주관광공사(JTO)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면세점의 매출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

구매 및 면세한도는 1년에 6차례(1차례 당 400달러), 총 2,400달러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총 3,600달러로 크게 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다음달 11일 차관회의,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제출은 다음달 23일이다.

신지훈 기자 jhshin@traveltimes.co.kr